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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예금자보호법 제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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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예금자보호법 제3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명인
1
서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7511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중복되어 부적법함[각하]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2.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63671 판결
  예금보험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02년
6.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무효확인][집50(2)민,1;공2002.9.1.(161),190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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